울산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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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2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변경신고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법 적 근 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5조(변경신고,연장신고 대상광고물 등)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준 설정
규제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연장)할 수 있음 ○ 예외있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변경 신청서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14년도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으로 누락규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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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