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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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주친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
선정기준
- 주요 현안사업
-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 그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선정 및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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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기준 통보‘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및 사업부서 통보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
2.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및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제출(사업부서→총괄부서)
공개를 원하는 사업 접수(국민→업무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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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공개
(게시자 : 사업(업무)추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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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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