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및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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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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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보험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과태료 부과 금액
(단위 : 원)
| 의무보험 가입기간 | 자가용 승용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대인1 | 대물 | |
| 10일 이내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6,000 | 3,000 |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1,200 | 600 |
| 최고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20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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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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