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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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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기본방향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 및 주민과 함께' 경제적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합리적인 규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방향

투자 ·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 개선

모호하고 복잡한 규제, 경쟁제한적 규제 등 고비용 저효율 규제 개선
지역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의 완화에 역량 집중

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현장애로 해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건의과제의 자체심의 또는 관계부처 건의로 애로 해소

불합리한 규제 또는 행태 개선

법령의 개정사항 또는 규제완화가 반영되도록 수시로 자치법규 정비
인허가 처리지연, 법령 근거 없는 서류 요구, 부정적 법령 해석 등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개선

신설 ·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규제심사 기능 강화
규제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 규제영향분석 실시
규제존속기간을 설정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검토

생명 ·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관리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생규제 합리화
재량의 남용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재량 최소화 또는 절차 명확화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